352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10.05 (목)
추적 1> '학력 과잉'의 그늘 깊어가는 '학력 과잉'의 덫 '대학을 나와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취업 시장의 현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피해 진학에 진학을 거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한 석사 구직자 정 모씨는 오히려 고학력 때문에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취업 재수를 거듭하고 있었다. 취업만 하면 은행에서 빌린 대학원 학비도 갚고 떳떳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다는 정씨. 전공 업계에 취업하기 위해 수십 번 입사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낙방해온 정씨의 꿈은 이제 받아주는 곳만 있으면 어떤 곳이라도 자리를 잡는 것 .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미취업 석사 송 모씨도 생계를 위해 임시 연구직을 전전하며 좀처럼 열리지 않는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자연계석. 박사 실업률은 17.2%에 달했고 집계되지 않는 인문계 석. 박사의 실업률까지 합치면 전체 석. 박사 학력자의 실업률은 2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하는 노동시장 '학력 과잉'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 구직자들이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낮추는 하향 지원 현상이 대표적. 고졸 학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의 10급 공무원 채용에 대학은 물론 대학원 졸업자들까지 몰려들고, 대졸자를 상대로 한 대기업 공채에는 석, 박사가 넘치고 있다. 지난 주,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취재진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하향 지원을 불사하겠다는 응답자는 무려 84%! 그러나 문제는 하향 취업이 하위 학력자의 일자리마저 잠식해 결국 노동 시장의 연쇄 붕괴를 몰고 온다는 것.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한 고졸자는 어렵게 취업을 해도 상위 학력자들에 의해 곧 밀려나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끝없는 악순환-출구는 없나?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본인도, 기업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하향 취업을 한 구직자가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잠재적 이직자로 다시 취업 시장을 떠도는 경향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무려 8조원을 웃도는 엄청난 사원 재교육 비용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학력 과잉'이 불러일으킨 취업난의 폭풍은 노동 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취재기자 : 유성재 추적2> [구멍] 뚫린 기초생활보장제 소득검증시스템, 작동하고 있나? 정부가 방치한 기초생활보장 부적격자의 사례를 추적한 결과, 현재 280만원의 월 소득을 올리면서 1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가정이 5년동안 수급을 받고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1억 7천만원에 이르는 예금 보유자 역시 1년 넘게 수급지원을 받다 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은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수 있었을까? 뉴스추적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수급자 선정 관리에 핵심인 소득조사가 실사 없이 이뤄지는 등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으며 소득검증 시스템 역시 허점이 노출됐다.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 복지부 조사결과 생활고로 인해 단전, 단수 그리고 가스공급마저 중단된 4만 7천 여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불과 7%에 그쳤다. 주민들은 수급자 선정을 놓고 '하늘의 별따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추적이 실제로 서울 강남의 빈곤층 밀집지대인 개포동 구룡 마을에 대한생활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등에 가로막혀 비수급 빈곤층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3백 7 십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기자 : 장세만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학력 과잉'의 실태와 문제점과 지난 1일자로 시행 5돌을 맞은 '구멍' 뚫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현장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