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10.12 (목)
뉴스추적 353회 홍보문안 방송일시 : 2005년 10월 12일 밤 11시 05분 「건강보험」의 함정 부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요지경 ‘연간 70억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지만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대기업 총수 부인‘ ‘매달 1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다 직장보험으로 전환해 3만3천원만 내고 있는 가입자‘ ‘100억대의 빌딩을 소유하고도 42개월간 3,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일부 부유층의 이런 모습을 두고 최근 소득파악과 부과시스템, 건강보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정신장애 1급인 딸과 살면서 구청 공공근로 일로 근근히 살아가는 백모씨. 딸을 당장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고 싶지만 5천만원의 빚과 수개월째 체납된 보험료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 백씨처럼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돼 기본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생계형 체납세대는 모두 10만5천여 세대로 일부 부유층의 경우와 비교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흔들리는 건강보험, 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제도적 허점을 추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취재기자 : 배재학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박흥로 연락처 : 02)2113-4224 / 팩스 : 02)2113-4229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의 교육만족도가 16개 시도가운데 전국 1위인 것으로 나왔다 과연 부산의 학교는 서울의 학교와 무엇이 다를까? 취재진은 부산 교육의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의 중.고등학교 7군데를 돌며 각종 실험적인 교육의 시도를 취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학부모의 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 학교수업에 학원 단가반식 강의 도입. 학생이 강좌 골라 듣고 신청학생 적으면 자동폐강 지난 4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학교의 복도는 책을 들고 삼삼오오 계단을 오르내리며 교실을 찾아다니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쁘다.1,2,3학년 학년 구분없이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듣는 학생들. 개설된 강좌는 모두 113개,이 가운데 40개에 가까운 강좌는 수강신청자가 적어 자동폐강됐다. 특히 일부 교사는 수업을 듣겠다는 학생이 전혀 없어 개설한 강좌가 모두 폐강되는 바람에 인기교사와 비인기교사간의 위화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는데... 지난 봄 부터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학년 자율선택형 보충수업’ 수요자인 학생에게 교사와 과목 선택권을 준 학교. 이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본다 . * 학교도 학원처럼 할 수 있다? 부산의 한 중학교, 평일 오후 5시 30분이면 인근 중학교의 학생들이 그 곳으로 모인다. 부산지역 여러 학교에서 선발된 우수 교사들에게 수준별 보충 학습을 받기 위해서이다. 10개의 거점중학교에서 6백여명의 학생들이 상중하 수준별로 나뉘여 하루에 한 과목을 3시간씩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것.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겠다는 ‘학습지원 시스템’ 방과 후 열리는 ‘학교 안 학원’ 그 현장을 찾아가본다. * 수업 공개 프로젝트 -“교실 수업을 바꿔라”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본 공개수업의 기억. 장학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날의 수업은 으례 교사와 학생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대사를 외우는 한편의 쇼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 수업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는 새로운 형식의 공개수업을 시도하고 있다. 3.4주에 걸쳐 해당교사의 수업을 연속 녹화해 인터넷에 올리는 ‘릴레이식 공개수업’은 교사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교사생활 십몇년만에 자신이 수업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다는 교사들. 이 제도를 고안,도입한 부산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소의 담장을 허무는 일만큼 어렵다.어떤 교사는 내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면 사표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해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그만큼 학교 현장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데... 최근 신선한 변화의 바람으로 일으키며‘부산발 교육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부산 공교육 경쟁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번 주 SBS 에서는 다양한 시도들로‘교실 뜯어 고치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부산의 공교육 현장들을 찾아가 보고 부산의 실험이 우리 교육을 진정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추적해 본다. 취재기자 :고희경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박흥로 연락처 :02)2113-4224/팩스: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