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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355회 홍보문안
방송일시 : 2005년 10월 26일 밤 11시 15분

추적①  ‘말라카이트’ 파동의 진실

15년 계속된 ‘발암의심’ 물질 사용, 과연 진실은?
중국산 민물어류에 이어 국내산 송어에서도 발암 의심물질이 검출되는 등 말라카이트 파동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민물 양식업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번 파동이 불거질 때까지 양식어민들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민들은 지난 91년 국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함유 약품의 사용제한 조치가 최초로 이뤄진 뒤에도, 해수부가 각종 수산 관련 기술지를 통해 식용 어류 치료용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왔다며 정부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뉴스추적은 말라카이트 파동에 대한 정부와 양식어민간의 상반된 입장, 그리고 말라카이트 그린의 유해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5년 동안이나 계속 사용될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구멍’, 누구의 책임인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부차원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물질에 대한 검토와 규제가 이뤄진 것은 모두 두 차례. 먼저 지난 91년 8월 당시 농림수산부는 아쿠아프레쉬라는 어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함유문제로 인해 식용어류에는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3년 3월 환경부는 골프장 조경용으로 사용된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라이드가 문제가 되자 당시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이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는 등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두 차례 걸친 사용규제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에 대한 정부 부처간 공조나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민물 양어장의 말라카이트 사용은 이제까지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기자 :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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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②  끝나지 않은 고통- 「그 사건」그 이후

「유영철  사건」그 이후, 풍비박산 난 가정
지난 해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노점상이었던 장남을 잃은 안장순씨. 사건 몇 달 뒤  실의에 빠져 있던 차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끝내 막내아들마저 지난 여름 음독자살을 택해 안씨는 1년동안 아들 삼형제를 모두 잃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남은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의지할 곳조차 없는 안씨. 아들 내외가 하던 노점상을 운영하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안씨에게 남겨진 것은 가혹한 고독과 가난 뿐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그 이후,  유가족들 정신과 치료까지...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어느덧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만 순식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 유가족의 슬픔과 좌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유가족은 끊임없이 환청과 피해의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사실마저 숨기고 살아야 하는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허울뿐인 정부 지원책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인 ‘범죄피해자’. 이들은 여전히 사회의 관심 밖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가장을 잃어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한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은 너무나 초라하다. 현재 정부는 범죄 피해자지 원법에 따라 사망의 경우 최고 천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2백만 건이 넘게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피해자 지원금 신청 건수는 연간 백 여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 지원 금액도 지난해의 경우 6억 5천만원 정도에 그쳤다. 문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심사 절차도 복잡하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정부가 만든 관련 법률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이 과연 범죄피해자 보호에 실효를 나타낼 지는 불투명하다.

취재기자 : 유성재

뉴스추적은 
추적① 이번 파동을 계기로 식의약품과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고, 
추적②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충격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미비한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박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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