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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회 뉴스추적(홍보문안)
방송일시   : 2005년 11월 2일 밤 11시 05분

추적1.  밀착취재 - 중국 [따이공 무역]의 실체는?


이번 주 뉴스추적은 중국산 먹거리 유통의 사각지대인 보따리상 거래 일명 ‘따이공 무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해부한다. 중국 산둥반도(위해, 연태, 석도 등)를 통해 들여오는 이 물품들은 정식수입품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한 여행자 휴대물품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관세를 물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검역절차도 없고,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후추적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취재진은 먼저 중국현지취재를 통해 보따리상들의 거래경로를 추적했다. 중국원산지에서 현지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유통되는 물품은 고추, 깨, 참기름 등이고, 가격은 품목에 따라 국내유통가격의 30~40%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취재진은 특히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중국산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보따리상의 배후에 유통망을 갖춘 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인천을 비롯한 남양주와 태능 등에 보관시설을 갖추고, 국내 농수산물 시장이나 소매상으로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물건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보따리상의 반발이나 단속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세관통관 절차도 눈으로 수량과 금지품목을 보는 정도로 형식적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의 검역부처 기관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 뉴스추적은 따이공 거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지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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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2.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 지금 3D현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3D현장’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정부, 중소기업, 일부 시민단체들의 이해다툼으로 전쟁터가 됐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을 사용주들이 막아서며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자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1만5천개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고용허가제 보이콧을 선언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중소기업체들이 고용허가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에도 체불과 폭력이 견디기 힘들다며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콧대가 높아진 외국 근로자들 때문에 피해가 크다며 불만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법을 지키라는 정부,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기업,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어 고통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추적했다.  

취재기자 :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