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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366회 홍보문안					 
1월 18일(수) 밤 11시 50분 방송		

「쇠파이프」vs「방패」- 왜 악순환 계속되나  		

지난해 시위진압中 부상 전의경 740여명, 실명 위기까지..	
지난 15일 전의경 기동대원의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부착하는 등 시위진압 안전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뉴스추적은 시위진압의 최일선에 서있는 전의경들의 실상을 취재했다. 지난 7일 전의경 부모들이 개최한 폭력시위 반대집회에 참석했던 김상배씨.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열렸던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진압하던 중 오른쪽 눈을 다쳐 실명위기에 처했던 김두현씨의 아버지였다. 두현씨는 눈을 살리기 위해 현재 세 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역마저 연기된 상태에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출’ vs '비노출' 진압 방식 - “시위관리 방식을 바꾸라!”	
경찰 시위 진압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른바 ‘노출’ 형태의 시위 대응 방식이 지적됐다. 이는 대규모의 중무장 진압대를 시위대와 대치시키는 방법으로, 군중을 자극해 폭력사태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뉴스추적이 지난해 폭력이 발생했던 주요시위를 분석한 결과 모두 ‘노출’ 방식으로 시위관리가 이뤄졌으며 시위대 100명당 진압대원의 규모는 113명 꼴로 무력대응 방식 위주였다. 이와 달리 영미 등 선진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비노출’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뿐인 사후수사, ‘폭력 가담자 8백명中 수사 대상자는 24명 뿐’	
폭력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누누이 밝혀온 경찰, 공언한 대로 폭력사태에 대한 사후수사는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뉴스추적은 지난해 대규모 폭력사태를 빚었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가장 큰 피해를 냈던 7월 10일 ‘평화대행진’과 관련, 경찰추산 폭력행위 가담자는 모두 8백여명선, 하지만 이들 중 수사 대상자는 24명에 불과했다. 실명위기에 처한 두현씨 관련 수사 역시 용의자들에 대한 소환이 4개월이나 지연됐지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에서는 무슨 일이? - 해외 시위문화 현지점검
WTO 반대 시위중 홍콩 경찰과의 충돌로 한 달 가까이 출국이 금지됐던 한국 원정시위대. 기소됐던 11명 중 8명은 공소가 취하됐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뉴스추적은 현지취재를 통해 홍콩과 한국의 시위문화 그리고 경찰 진압방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시위문화 새로운 대안은 없나?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결과만 얻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폭력에 대한 억제력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민 시위대는 결국 자신들이 싸우는 정부 당국은 농림부인데 경찰과 싸우는 꼴이 됐다며 허탈해 한다. 		

이번주 뉴스추적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또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기획: 박흥로  /  취재: 고희경, 장세만  /  전화 02-2113-4225 / 팩스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