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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2회 뉴스추적 
‘새만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6 국책사업 실태진단-

          -6월 28일 (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6년 6월, 새만금 - 죽어가는 갯벌과 바다

1991년 착공 뒤 논란이 계속돼온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끝난 듯 보였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도 끝났다. 소모적 논쟁을 멈추자는 사회적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새만금을 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 그 누구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

전라북도 부안 계화도 마을. 지금 갯벌에는 죽은 조개들이 널려 있고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썰물 때 6시간 일하고 하루 10만원 가깝게 올리던 수익은 조개들의 집단폐사로 하루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아직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새만금 간척 사업 - 경제성, 타당성 있나?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말한다. 환경 전문가들도 농지보다는 갯벌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쌀 소비량 감소-쌀 시장 개방’이라는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축산농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스추적팀의 취재결과, 2005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키우고 있는 젖소의 숫자만 98년 보다 10% 감소했을 뿐, 돼지와 닭은 각각 40%와 57%가 늘었다. 분뇨 배출량도 98년 보다 37%나 늘었다. 이 때문에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인’의 배출량도 늘었고, 우려했던 ‘적조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성 때문에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위락시설로 개발할 경우, 환경 평가역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나카우미’ - 공공사업에 더 이상 ‘대마불사’는 없다!

정부는 여전히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일본 등 우리가 간척사업의 선진 모델로 벤치마킹 했던 선진국들은 이미 달라졌다.

취재진이 찾은 일본 시마네현의 나카우미 간척지. 1963년 농업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1981년 제방이 완공됐다. 하지만 일본의 식생활이 변화되고 식량 문제가 해소되면서 더 이상의 농지가 필요 없게 되자 환경을 되돌려 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사업을 중지한 채 토론을 계속한 결과 지난 2000년 나카우미 간척사업의 전면 중단하고 오는 2008년까지 쌓아놓은 제방을 허물어 해수가 다시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로 일본 내에서 한 번 시작된 공공사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정설이 무너졌다. 

국책사업,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지금까지 우리의 대형 국책사업들은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오랜 기간 지연된 천성산 터널 공사는 2조가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지금까지 2조6백억원이 투입됐다. 농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조6천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예산은 얼마가 더 늘어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단순히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느냐 보다 비용만큼 효용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들과, 새만금 간척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생태환경의 변화를 집중취재 한다. 또 이른바 ‘대마불사’식의 밀어붙이기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만금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