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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지난 14일 인터넷 공간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이 나타나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건설사․투기꾼․다주택자 등 부동산 3족을 위해 일하며, 오직 부동산 3족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제 부동산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심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택거래 65%가 투기목적?
취재진은 서울 성산동 시영아파트에서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 20건의 거래내역을 추적해 보았다. 이곳 22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지난 9월26일 2억2천만 원에서 10월27일 3억2천3백만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3백만 원, 47%가 올랐다. 20건의 거래 가운데 매입한 사람이 입주하는 경우는 7건, 투자용이 13건으로 65%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산 사람 가운데는 경북 울진, 경남 진해, 부산, 전남 신안, 광주, 부산 등 수도권 이외 거주하는 사람도 5건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9명, 40대 4명, 50대 1명, 60대 5명으로 나타났다. 투자용으로 집을 산 사람 가운데는 대출한도인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주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해 서둘러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51평형 21세대가 몰려 있는 서울 도곡동 A아파트 B동의 소유실태도 분석해 보았다. 지난 2월에 입주한 51평형 21가구 가운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8가구에 불과했다. 현재 27억 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이 8억 원을 넘는 곳이 5가구, 11억 원을 넘는 집도 있었다.

13평형이 8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1개동 40가구 가운데 소유주가 거주하는 곳이 8집에 불과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 “건설업계 민원 해결 정책”
이렇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투기적 요인이 강하지만 정부는 전세난에 따라 소형주택 매수세가 촉발됐기 때문이라며 공급확대와 일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8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 가운데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축소, 기반시설 부담금 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은 건설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보고서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의 민원 해결용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부동산 한파 몰아친다
올 상반기 까지만 해도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던 미국 부동산가격이 지난 8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섰다. 워싱턴 인근과 뉴욕 인근에서는 집값이 많게는 30% 가까이 하락했다. 미국의 9월 집값 하락률은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워싱턴 인근에는 집 값 상승에 편승에 3-4채의 아파트를 청약했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워싱턴의 한 동포는 50만 달러를 호가하는 아파트 26채를 청약했다가 집 값 하락으로 곤경에 처했다. 

워싱턴 인근의 한 모기지 대출 알선 회사는 고객의 3분의 1이 대출금 연체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규정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워싱턴 인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벌써 문을 닫는 가구점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앞으로 2-3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545조원으로 GDP의 67%에 달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는 106조원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75조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7조원에 달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카드버블이 붕괴될 당시 가계부채 규모는 GDP의 65% 수준이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붕괴된다면 우리경제에 더욱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함께 금리인상 등으로 투기 심리를 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 속에서도 홀로 급등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집값 거품을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룰 바람직한 대안을 추적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