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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7.03.07 (목)
'보복범죄’의 공포, 침묵하는 피해자

제 416회 뉴스추적 
-3월7일(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 감옥에서 날아 온 협박편지
“당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처를 부탁해주시오” 

양미경(가명)씨는 오늘도 자신을 두 차례나 성폭행 했던 가해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마지막 법정선고를 앞두고 가해자가 끊임없이 보내오는 이 편지 때문에 그녀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늘 불안에 떨고 있다.

이사를 해도 귀신같이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내는 가해자. 범인은 그녀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조용한 마을. 도대체 왜?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부부를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러나 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을 두려워한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묵묵부답인데... 

노부부는 피해자인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 가해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피해자 인적사항 

범죄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심지어 증언내용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현 사법제도의 현주소이다. 

선진국의 경우 새로운 신분이나 주거를 제공해 주거나 
수사과정에서 가명이나 가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우선시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 보호는 방치 돼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늘어만 가는 보복범죄의 실상과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추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