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제목 :   [긴급분석] 
	   한·미 FTA 손익 계산서
방송일시 : 4월 4일 (수) 밤 11시 15분

2007년 4월 2일 오후1시,
14개월을 끌어 온 한·미 FTA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국익을 팔아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반대그룹의 비판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찬성그룹의 엇갈린 평가 속에 한·미 협상대표단은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시한 연장... 또 연장 ... 피 말리는 협상 드라마
당초 3월 31일 새벽 1시로 예정 됐던 협상시한은 4월 2일 새벽 1시로 연장되면서 피 말리는 48시간의 마라톤협상은 계속 됐다. 협상장 밖에서는 한 40대 택시기사가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기도했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선 ‘FTA 졸속 추진 반대'를 주장하는 반대 시위도 줄을 이었다. 극한의 긴장 속에 양국 협상대표단은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치열한 지략대결을 펼쳤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 득실은?
오랜 산통 끝에 타결된 한·미 FTA. 손익 계산을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들은 싼 값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산 자동차를 타게 되겠지만 축산 농가를 비롯한 국내 농업피해는 연간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반면, 자동차와 섬유 등 수출산업에서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타결의 수준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쳐 핵심적 목표로 내걸었던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화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앞으로의 과제는? 
협상은 타결됐지만 한미FTA의 앞날은 협상보다 더 험난해 보인다. 반대하는 정치권의 비준거부 움직임에 시민, 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하며 비준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미국 의회 역시 협상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내용 수정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서 미국의 비준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한·미 FTA 긴급 분석을 통해 협상의 득과 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