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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방송일 2008.10.08 (목)
[경찰과 싸우는 사람들]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의 10명 중 8명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기피할 만큼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뉴스추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을 파헤친다.

2006년 제주도 서귀포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부두호씨.
전문가들은 부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았지만 경찰은 부씨를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로 판정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이었다.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던 이동식씨는 지구대에 들어온지 6시간 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1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유가족은 뒤늦게 지구대 안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직까지 이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

충북 영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전준호씨의 유가족도 트럭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가해자로 몰려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고, 지금은 보험사와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사설기관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된 민원 가운데 48%가량이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경찰의 부실하고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들의 사연을 추적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모색해 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동세호, 하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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