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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등급 국민입니다’
방송일시 : 2009년 6월 24일 밤 11시 15분~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다음 달 시행 2년째를 맞는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미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2년차 비정규직들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추적]은 해고 위기에 놓인 2년차 비정규직들을 만나 이들의 고통을 직접 들어봤다. 20년간 가르친 대학 강단을 떠나야 하는 비정규직 강사, 외주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병원 직원들, 그리고 구조조정의 첫 대상으로 분류된 제조업 근로자들까지 다음 달까지 해고위기에 놓인 비정규직들은 수십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취재진이 확보한 기업인의 ‘비정규직 관리 지침서(2007년 발간)’에는 이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방법과 비정규직의 차별 신고를 막는 방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뉴스추적은 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을 분석해보고,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유럽의 비정규직들을 살펴봤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최호원,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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