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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당신을 보고 있다
방송일시 : 2009년 9월 23일 밤 11시 15분~


고 최진실 유골함 도난 사건을 비롯해 현금 수송차량 탈취 사건 등 미궁에 빠질 뻔한 대형사건 해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CCTV였다. 7명의 부녀자를 무참히 연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이나 빈번히 일어나는 편의점 강도 사건 역시 CCTV를 통해 범인을 붙잡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사람보다 똑똑한 CCTV, 그 역할은?
이런 강력사건 해결에 CCTV가 결정적 기여를 하면서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한 CCTV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전국에 250만 대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내 곳곳에 첨단 CCTV를 설치해 교통은 물론 방범과 수해방지, 산불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범죄행동이 포착되면 통합 상황실에 알려 즉각 경찰 순찰차 안 단말기로 화면을 전송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해서 즉각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창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사흘에 한 번꼴로 도난사건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3대의 CCTV를 설치해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육아용으로도 CCTV가 활용된다. 

24시간 감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여 노조원들을 감시, 결국 노조원들이 집단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CCTV에 의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CCTV가 우후죽순처럼 마구잡이로 설치돼 시민의 생활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CCTV 설치와 사후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으로 일부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민간부분의 CCTV 설치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기준과 규제가 없어서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CCTV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추적하고 날로 늘어나는 CCTV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점검해 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동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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