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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부인과에선?’- ‘불법’낙태 논란 반 년 -
방송일시 : 2010년 7월 14일(수) 밤 11시 05분~



불법낙태 시술을 근절 하겠다며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힌 지 반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불법낙태 시술은 얼마나 줄었으며, 정부의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그 실태를 추적해 보았다.

 
여전히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
임신 13주째인 수진(가명)씨는 남자친구와 열흘 째 지방의 한 허름한 여관에 숨어 지내고 있다. 수진 씨 집안에서 결혼반대로 낙태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사람은 ‘낙태는 불법’이란 정부의 입장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수진 씨의 어머니는 어렵지 않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예약까지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취재진이 만난 여대생 이민정(가명)씨. 그녀는 최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낙태를 한 상태였다. 그녀는 낙태 시술한 병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 외에도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 낙태 시술 
그렇다면 아직도 산부인과에서는 공공연히 낙태 수술을 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직접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먼저 제보가 들어온 병원에 전화 문의를 해봤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 탓인지 일부 병원에서는 거부했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방문을 통해 진료를 해보라는 여지만 남겼다. 이어 취재진이 임산부를 가장해 찾아간 병원 두 곳에서는 낙태 사유조차 묻지 않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히려 예약을 재촉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낙태 브로커들까지 등장했다. 낙태를 해 주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자.. 불과 십여 분 만에 여러 개의 쪽지가 날아왔다. 그들은 낙태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직접 동행까지 해주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단속도 찾아 볼 수 없었고, 여전히 불법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낙태정책
그렇다면 왜 불법 낙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10대 미혼모 미경이의 학교에서는 임신했단 이유로 자퇴를 강요했고, 고졸 학력으로 취직이 어려운 20대 미혼모 정은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혼모로서 출산을 결심했지만, 정작 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결혼한 사람들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낙태를 결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지원책은 미비한 상태다. 
 
 
이번 주 에서는 낙태 논란 이후 현장 취재를 통해 불법낙태 시술 실태를 추적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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