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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방송일 2010.08.11 (목)
현장고발 불법석유가 판친다
방송일시 : 2010년 8월 11일 (수) 밤 11시 5분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반값 기름의 유혹에 넘어간 가짜석유와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가짜 석유와 반값에 지원되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만 한 해에 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범죄조직까지 반값기름의 불법유통에 가담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대형선박용 해상 면세유 불법유출 현장 카메라에 포착되다.
깊은 밤 인천항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취재진은 대형선박용 면세유를 부두의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수상한 작업을 마치고 모처로 향하는 탱크로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추적 끝에 대형선박용 해상면세유의 불법유출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일반 경유보다 1000배 이상 황성분이 포함된 고유황 해상 경유가 뭍으로 올라와 일반 경유처럼 사용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실제 자동차 실험을 통해 그 피해를 집중 취재한다.

줄줄 새는 면세유, 눈먼 돈인가?
농어민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용 면세유도 줄줄 새고 있다. 면세유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행하는  면세유 불법유통의 현장을 고발한다.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경북 고령의 한 마을, 주민들이 서류를 조작해 면세유를 불법으로 공급받아온 사실이 들통 났다. 더구나 한 마을 주민 모두가 불법유통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전북 부안 근처의 한마을에서는 수집책과 작업책 운반책과 유통책등 철저하게 점 조직화된 범죄조직이 개입된 면세유 불법유통이 적발됐다. 횡령액만 25억, 사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축소 조작한 경찰간부까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 고창에서는 수협직원이 가담하고 수협조합장까지 연루된 면세유 불법유통사건이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값싼 기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당신의 차가 위험하다!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석유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구에서는 일부 주유소는 물론 길거리와 주택가까지 가짜 석유 판매 업소들이 성업중이다.  신나를 섞은 가짜 휘발유 사용으로 주변 자동차 정비소에는 한 달에도 열 대가 넘는 피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반값 기름의  유혹에 빠진 시민들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은 수도권의 한 주유소를 경찰과 함께 불시에 점검해봤다. 계속되는 숨바꼭질과 거친 실랑이 끝에 채취한 기름을 즉석 분석한 결과 가짜기름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기름과 불법기름을 교묘히 바꿔가면서 주유해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불법 기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가짜기름의 유통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반값 기름의 유혹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SBS [뉴스추적]에서는 허술한 감독을 틈타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는 면세유와 가짜 석유의 불법유출과 유통현장을 추적·고발하고 이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점검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동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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