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SBS 뉴스토리
다시 불붙은 담뱃값 인상 논란
방송일 2014.09.16 (수)
[다시 불붙은 담뱃값 인상 논란]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4년에 500원이 오른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국민건강을 위할 뿐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뱃값이 예정대로 2,000원 오를 경우 개별 소비세까지 새로 부과되며 세수확보 금액이 2조 8천억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인구 중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민을 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의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하루에 한 갑을 피는 흡연자가 내는 세금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액과 비슷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새로이 부과될 개별 소비세는 사실상 사치품목에 붙는 세금이어서 기존의 세법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취재 중 만난 한 중년남성은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담뱃값이 약 30만 원, 이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보다도 큰 금액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서민 입장에서 2,000원 인상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내세우는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담뱃값 인상, 정말 흡연자들을 위한 것일까? 흡연자들이 바라보는 담뱃값 논란을 취재했다. [3년 만에 무너진 외인구단의 꿈] 대한민국 유일한 독립 야구 구단인 고양 원더스가 3년 만에 전격 해체를 발표했다. 별안간 들려온 해체 소식에 팬들은 물론, 야구계 역시 큰 충격에 빠졌다. 은퇴 후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양준혁 위원은 ‘해체 소식을 듣고 나부터 반성했다’며 재기의 꿈이 꺾여버린 고양 원더스 선수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양 원더스는 남다른 야구사랑으로 유명한 구단주 허 민과 ‘야신’으로 불리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전설 김성근 감독의 만남으로 창단부터 화제를 낳았다. 특히, 소속 선수들이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프로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로 구성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군 팀과의 경기에서도 5할 이상의 승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했다. 게다가 창단 후 2012년 LG로 이적한 이희성을 시작으로 총 23명이 프로 구단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나 갑작스레 구단이 해체되며 ‘두 번째 기회’를 꾀하던 고양 원더스 선수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셈이 돼버렸다. 고양 원더스 측은 해체의 이유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KBO가 창단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KBO가 독립 야구 구단의 창단을 먼저 제의해왔고 앞으로 퓨처스리그 정식 등록까지 언급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BO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약속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는데..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퓨처스리그 진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단의 해체까지 온 원인은 KBO와 기존 프로 구단들이 고양 원더스를 골칫덩어리 취급한 탓이 크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사태가 한국 야구계 기득권 문제에서 왔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단순히 구단의 존폐를 떠나 한 해 야구 실업자가 700~800여 명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독립구단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대로 고양 원더스가 해체된다면 앞으로 한국 야구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상생 대신 ‘그들만의 리그’를 선택한 한국 야구! 외인구단 고양 원더스의 도전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열정에게 기회를’ 주었던 최초의 독립 구단 해의 속사정을 취재했다. [은퇴자금 노리는 부동산 사기 기승]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 나이 53세 퇴직 후 적어도 30년 가까이 생활을 해야 하는 50-60년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집, 땅의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투자불패의 신화 거래가 많은 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자를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절벽도 쪼개 판다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길 조차 나지 않는 임야나 야산을 매입해 몇 십 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고 한 야산의 경우 피해액만 140억 원에 이른다. 취재진이 만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주요일간지에 실린 광고나, 지인의 소개로 땅을 구입했다. 신문과 지인을 믿고 덜컥 구입했다 피해를 본 것인데 부동산 사기 수법은 이제 땅 뿐만이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 한다는 수익형 부동산형태로까지 진화 하고 있다. 개발호재와 고수익을 앞세운 부동산 투자의 실체. 에서는 부동산 투자 사기와 실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은퇴자들과 전 기획부동산 직원을 만나 부동산 투자의 실체를 파헤치고 피해를 예방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20대 최연소 해녀, 그녀가 사는 법] 지난 6월, 제주시 추포도에 사는 29세 정소영 씨가 해녀로 정식 등록됐다. 제주도 해녀 총 4,507명(지난 해 12월 기준) 가운데 최연소이다. 30년 이상 물질을 해온 어머니 밑에서 해녀 수업을 받고 있는 초보 해녀 소영 씨.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주 대표 수영선수로 전국 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기도 했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젊은 나이에 해녀를 선택했을까? 소영 씨가 사는 추포도는 제주도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섬으로 현재 소영 씨 네 한 가족만이 섬을 지키고 있다. 전기는 자가 발전기로 생산하고 식수는 샘물을 채워 사용한다. 심지어 궂은 날씨에는 교통편도 끊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가족들은 섬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외땀섬에서 살아가는 20대 최연소 제주 해녀 정소영 씨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