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SBS 뉴스토리
도시 공원·고궁에 발암성 농약
방송일 2014.10.28 (수)
[도시 공원·고궁에 발암성 농약] 도심 휴식공간인 공원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그 실태는 어떨까? 올해 전국의 지자체와 문화재청 등 349곳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을 EU의 유럽화학물질청, 국제 암연구소(IARC), 미국의 환경 보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55곳에서 발암의심물질 포함 농약이 사용됐고 14곳에서는 생식독성 포함 농약이, 29곳에서는 변이원성 포함 농약이 버젓이 쓰이고 있었다. 심지어 세계 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종묘 등에서는 독성이 강해 등록이 취소된 농약도 뿌려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공원이나 가로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농약이 인체에 흡수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 더욱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내 아이, 내 가족이 매일 지나가는 가로수와 시민들의 쉼터인 공원에서 사용되는 농약. 오늘 에서는 도심 공원에서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 실태와 공원 내 농약 사용 규정조차 없는 현실을 파헤쳐 본다. [신고포상금 1,000개의 그늘] 올 해 여름, 청주의 한 전통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별 포장하지 않은 생닭은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무더기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무려 50-100만 원의 과태료를 떠안은 영세 상인들은 과태료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포장한 생닭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울상을 지었다. 영세 상인들을 신고한 건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일명 ‘파파라치’들이었다.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확대된 포상금제도는 현재 연간 지급 포상금 금액 200억 원, 항목만 1,000여 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 예방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실제 포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꾼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몇몇 파파라치는 자신들만의 정보와 몰래 카메라로 억대 연봉을 올리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였다.지난 4월 실제로 울산에 한 식파라치는 단 하루 만에 5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노하우와 정보만 있으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파파라치 양성하는 학원까지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력이 많은 전문 파파라치들은 정기적인 모임까지 만들어 집중 공략할 법령과 신고 항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 문제는 전문 파파라치에게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이를 보안 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돈을 주고 떠넘겨 파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인들의 불만과 국민들 사이 불신을 조장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몇몇 정부 기관들은 포상금제도를 계속 활성화해 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에서는 파파라치를 밀착 취재해 그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를 파헤쳐 보았다. [대북 전단 살포, 남남갈등 폭발] 보내려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막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는 보수에게 계란을 던졌고, 보수는 진보에게 물을 뿌렸다.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가 뭐기에 이처럼 사람들을 극한의 대립으로 내몰았을까? 지난 25일, 임진각에서는 전단 살포를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인근 주민들이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앞서 10일에 북한에서 대북 전단에 사격을 하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이날 역시 포격 가능성을 예고한 터라 진보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양측은 전단 살포 시도와 저지를 반복했지만, 결국 대북 전단은 이날 김포에서 기습적으로 살포됐다. 사실 전단 살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비판하는 선전활동에 처음으로 ‘삐라’가 등장했다. 21세기 들어서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선전활동 자제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전단 살포의 주체가 탈북자와 보수단체로 옮겨가 합의와는 무관하게 전단 살포가 이어져왔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태가 최근 김정은 건강이상설 등이 불거지는 등 북한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진 탓에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앞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더 이상 전단 살포 문제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까지 깊어진 상황! 하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비난받고 있는데... 대북 전단 살포! 그 갈등 뒤에 남겨진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50대 서울 부부 지리산에서 행복을 품다] 지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전남 구례.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올해 상반기만 69세대, 135명이 이곳을 찾았고, 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들은 왜 편안한 도시 생활을 뒤로한 채 낯선 구례까지 오게 됐을까? 지리산 노고단이 훤히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귀농 4년 차 김명희 씨 부부. 서울에선 법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다가 우울증까지 왔었지만 지금은 부녀회장까지 맡아 하루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바쁘다고. 매실과 감 농사, 그리고 약선 요리를 배우는 명희 씨에게는 힐링캠프를 열겠다는 큰 목표가 있다. 혼자 남은 장인어른 때문에 대구에서 귀농을 결심한 박영주 씨 부부 아직도 배울게 산더미라는 귀농 1년 차 김정동 씨 부부 등 이곳에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다. 에서는 도시를 떠나 대문도, 담벼락도 없이 지리산 자락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