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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슈퍼갑‘ 슈퍼카가 뭐길래]

지난 14일 거제도에서 일어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고는 람보르기니의 수리비가 1억4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화제가 됐다. ‘슈퍼카를 들이받으면 3대가 노예’라며 
상대차량인 SM7 차주에 대한 동정론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교통사고’에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으로 둔갑했고,
 다시 람보르기니 차주가 사기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람보르기니가
 수억대를 호가하는 ‘슈퍼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리비가 상대 차주의 3년 치 연봉이라는 말이 돌면서 
‘슈퍼카는 도로 위의 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상당수 운전자들은 슈퍼카를 포함한 외제차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운전자는 비싼 수리비 걱정에 행여 사고가 날까 봐 
아예 외제차를 피해 다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이 비싸고, 사고발생 시 수리 기간도 긴 편이다.
최근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 운전자들도 수억 원대의 고가 슈퍼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대물한도를 높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슈퍼카 운전자들은 이런 사회 풍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 역시 그들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때아닌 갑을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는데..
‘억’ 소리 나는 슈퍼카. 정말 도로 위의 ‘갑’일까?
SBS 뉴스토리는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와 슈퍼카를 둘러싼 
사회 풍토에 대해 취재했다. 



[한 달에 3백만 원씩 “통장 삽니다”] 


‘안 쓰는 통장, 300만 원에 삽니다.’

통장, 사업자, 휴대전화 명의를 매매한다는 광고 글이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업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통장 임대료로 하루 10만 원, 매달 100만 원의 추가 급여를 주겠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 상당수는 빠른 시간 안에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업자들의 말에 쉽게 유혹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통장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명의나 사업자 명의를 임대하는 불법 매매 역시
조직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업자들은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 한 채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이와 같이 사들인 명의는 대부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거나
불법 회사 영업에 악용되어 적발 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판매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분류되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명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는 명의매매 현장을 직접 밀착 취재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보여주며 명의 매매의 위험성을 고발한다.


[삼례 3인조의 ‘억울한 재판’]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 
3명의 소년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재판을 받았던 . 
강도치사죄로 각각 6년형과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몇 해 전 만기 출소한 와 박성우 씨가 16년 만에 재회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재심청구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삼례3인조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성우 씨가
 바로 강도사건의 피해로 고인이 된 유 씨 할머니의 유가족이라는 것.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6년 전 어느 날 새벽.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 건물에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최 씨 부부를 협박해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건너 방에서 잠을 자던 유 씨 할머니는 
범인이 입과 코에 붙인 테이프에 질식사로 사망했다. 

사건발생 9일 뒤..
현장검증을 위해 나라슈퍼에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 3명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이웃 동네 소년들이었다.
 그 후 삼례3인조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어났다. 
부산에서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또 다른 3인조. 
진술도 구체적이었고 간접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지만 
얼마 후 이들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삼례3인조를 수사하고 자백을 받아냈던 
완주경찰서의 이상한 현장검증.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3인조의 수사를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넘겼고 
이후 자백을 다시 번복한 부산 3인조에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는 것.  

피해자 가족까지 이들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삼례3인조의 재심청구를 돕고 있다. 재심청구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50분 분량의 당시 현장검증 녹화영상엔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

뉴스토리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의 이야기와 이들이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