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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SBS 뉴스토리

양육비 갈등, 살인까지 불렀다

방송일 2015.04.28 (수)
[양육비 갈등, 살인까지 불렀다]


지난달 13일, 경북 예천에서 이혼한 며느리가 80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육비.’ 양육비 문제로 전남편과 갈등을 빚어오다 
시어머니를 찾아간 며느리는 전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전 며느리는 양육비를 청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은 83%.
이들은 헤어진 배우자 혹은 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취재진이 만나본 최소진(가명)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6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최 씨. 
그 후 진행된 감치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전남편은 주소를 말소하고 
잠적해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정부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됐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실태,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에서 취재 했다.



[반려의 두 얼굴] 

취재팀이 찾은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보호소 안에는 한때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얻어 
일명 ‘상근이’ 종이라 알려진 그레이트 피레니즈 견 두 마리가 보호되고 있었다.
한 마리는 ‘상근이’가 인기를 얻자 번식견으로 이용되다 구조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상근이’의 인기가 시들해짐에 따라 주인에게 버려졌다.

상근이 종을 제외하고도 보호소의 동물들은
 대부분 다치거나 병이 들어 버림받았다.
보호소 관계자는 ‘주인들이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키우던 동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동물 주인들은 들쑥날쑥한 진료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취재팀은 반려견 무릎질환의 하나인 ‘슬개골 탈구’로 상담을 받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병원 3곳을 방문했지만 
‘한쪽 다리만 수술을 하자’는 의견과
‘예방을 위해 두 다리 모두 수술하자’는 의견, 
심지어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의견까지. 세 곳의 진단이 모두 달랐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동물을 기르려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지적한다.
동물들도 아플 수 있고, 치료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반려동물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논란과 유기동물 실태에 대해 취재했다.



[인생 2막 - 바다로 간 사람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어부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귀어인'들이다. '귀어'란 도시민이 어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왜 바다로 가게 된 걸까? 
바다에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영운 씨. 
그는 올해로 귀어 5년 차에 접어드는 포항의 돌장어잡이 어부이다.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그에게 어촌에서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
 그의 아내 역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힘든 고생 끝에 정식 어부로 인정을 받기까지만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제 부부의 삶은 도시에서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가끔 날씨 때문에 배가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직접 잡은 돌장어를 안주로
 어민들과 둘러앉아 회포를 풀기도 한다. 

볕에 그을린 얼굴로 잔을 기울이는 김영운 씨의 모습이 영락없는 뱃사람이다. 
현재 그는 어민들과 조합을 결성해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이곳에서 꿈꾸는 인생 2막은 어떤 것일까?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산으로 귀어한 최일천 씨. 
그는 도시에서 공무원과 기업체 간부로 일했었다. 
펜을 잡던 손은 미역을 끌어올리고 다시마를 다듬는
 투박한 어부의 손이 되었고, 평범한 도시민이었던 아내는 
노점의 미역 상인이 되었다. 부부는 고되고 익숙지 않은 바닷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하다는데... 
과연 그들을 행복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귀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촌의 배타성과 마을어장의 공유, 바다 사용권 등의 문제로
 어촌의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귀어귀촌 센터를 열어 
귀어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귀어인구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도시를 떠나 바다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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