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SBS 뉴스토리
합법화한 푸드트럭 “여전히 현실은 지옥”
방송일 2015.05.26 (수)
[합법화한 푸드트럭 “여전히 현실은 지옥”] 푸드트럭이 달라졌다. 푸드트럭의 대표메뉴 ‘떡튀순(떡볶이, 튀김, 순대)’이 사라지고 초밥, 파스타, 메밀국수, 추로스 등 다양한 메뉴가 등장했다. 각종 축제와 벼룩시장에도 노점상 대신 푸드트럭이 대세가 됐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된 푸드트럭. 그 실상은 어떨까? 홍대, 상수동 등 번화가에서 제철 과일 주스를 파는 푸드트럭은 다음날 어디서 장사를 할지 SNS에 공지한다. ‘단속’ 탓에 한 장소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쫓겨나며 단 2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푸드트럭은 여전히 불법 영업 중이다. 개조만 합법화했을 뿐, 정작 장사를 할 ‘장소의 합법화’가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푸드트럭 운영 관련 도시공원목록’ 공지했지만 SK텔레콤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해 상권가치를 분석한 결과 86%의 공원이 푸드트럭 장사를 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권 가치가 높은 곳도 이미 노점상권이 조성되어 있거나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장사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많았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여전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현실. 제자리인 푸드트럭 합법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에서 취재했다. [무기수 김신혜는 왜 재심을 청구했나?] ‘나는 가석방, 감형 다 필요 없어요! 재판만 받게 해주세요’ 지난 13일, 전라남도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의 심문이 열렸다. 범인은 당시 23살이던 김신혜 씨. 김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여부에 대한 심문기일은 이례적인 일. 15년이 지난 지금도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가 재심을 신청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경찰서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동안 진행된 김 씨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경찰들의 가혹 수사행위와 진술과정에서의 강제성, 아버지가 여동생과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본인의 증언은 강압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눈물로 호소했다. ‘억울해서 죽겄소, 불쌍하니까요. 신혜는 죄가 없는데요.’ 현재 완도에 살고 있는 김 씨의 99세 할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은 ‘신혜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 씨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의 재심은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 과연 재심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에서는 김 씨의 재심청구서를 통해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 수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가혹행위의 실상을 김 씨의 재심법정 증언 음성과 함께 공개한다. [범죄피해자들.. 끝나지 않은 악몽]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숨이 안 쉬어졌어요.“ 서울 고등 검찰청 앞에서는 8개월 째 의문의 ‘관’과 상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다. 바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이해경 씨다. 아들의 관을 놓은 채, 노숙 시위를 하면서까지 그녀가 알고 싶은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9월부터 한성태 씨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수면제와 술로 살고 있다. 한 씨의 딸이 50대 스토커에게 참혹히 살해당한 이후 생긴 증상이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은 가해자가 자신의 양형을 줄여달라며 항소하자, 분노와 상실감으로 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 해, 범죄 피해자는 약 180만 명. 사건은 잊혀도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사회의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의 실태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