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SBS 뉴스토리
성범죄 교사, 절반이 다시 교단에
방송일 2015.08.11 (수)
성범죄 교사, 절반이 다시 교단에... 지난달 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들이 학생은 물론 여교사들에게도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3년 전 인천에서는 학교 교장이 여교사에게 승진을 미끼로 성범죄를 벌였다는 내용의 투서가 도착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당시 인천 교육청은 60여 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13건의 성범죄를 밝혀냈다. 그런데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대학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악명높던 한 대학 교수는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임됐다. 그런데 얼마 뒤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지며 교육부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 해당 교수에게 30여 건에 이르는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은 그의 복직 명령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 성범죄는 드러나기 어렵지만 한번 불거지면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게 특징이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성범죄 교원 가운데 53%가 손쉽게 교단으로 복귀해 성범죄 피해자인 학생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며 철저한 갑을관계로 구성된 학교 조직 문화, 성범죄를 교권 차원에서 구제해주는 교육부 관료들의 인식, 그리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내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당국은 이번 서울의 고등학교 성범죄 사건 직후에도 강력한 대책이라며 연일 발표를 거듭했다.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뉴스토리 팀에서 심층 취재했다. 강제입원 5만 명, ‘가족이 날 가뒀다?’ 지난 달, 아내가 돈을 노리고 천억 원대의 자산가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허술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가족 2명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입원 절차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신보건법 24조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돼 왔다. 뉴스토리 팀은 허술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두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 김 모씨는 자신 명의로 된 2억 원 가량의 예금을 빼앗기 위해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 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평소 피해망상증이 있었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도 심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단순 진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 강제 호송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병원 측이 입원을 강하게 권유했다는 아내의 진술에서 강제입원 절차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다른 제보자 이 모씨는 자신의 재산을 노린 4남매에 의해 수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고 주장했다. 입양해 키운 두 명의 자식과 친자식 두 명 등 4 남매가 짜고 평생을 헌신해 자신들을 키워온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제보자 이 씨의 딸과 전 남편은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 씨가 자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고, 습관적으로 자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인해 불거진 가족 간의 진실공방! 이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한쪽 주장만 듣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정신병원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뉴스토리에서는 두 가족의 사례를 통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의 실태와 돌이킬 수 없이 엇갈려 버린 이들의 진실공방을 취재했다. 46살 쌍둥이 개그맨의 "웃기는 꿈" 지난 2일 강원도 양구에서 전국 최고의 쌍둥이를 가리는 ‘쌍둥이 콘테스트’가 열렸다. 국내 최초로 열린 이 쌍둥이 축제는 생후 4개월의 아기부터 30대 성인까지 총 22팀이 무대 위에 올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쳤는데... 이 날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었다. 축제의 진행을 맡은 일란성 쌍둥이 개그맨, 쌍쌍브라더스(이광준·광빈)! 끼와 열정 그리고 개그맨을 향한 꿈까지 닮은꼴인 쌍쌍브라더스. 쌍둥이가 흔치 않았던 70년대 태어난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락반장을 도맡았을 정도로 끼가 많았다. 똑 닮은 외모는 물론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던 꿈마저 똑같았던 형제는 1994년 한 방송사 공채 개그맨 시험에 나란히 합격하며 화려하게 데뷔 했다. 지금은 유명해진 유재석, 송은이 등과 함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던 이들은 반짝 뜨는가 싶더니 개그 무대에서 점점 잊혀져갔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각종 무대를 찾아다니며 개그맨으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든든한 쌍둥이기에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매니저나 기획사 없이 정글 같던 방송계에 뛰어들었던 쌍둥이 형제는 각종 사기와 사업실패로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한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 개그맨의 꿈을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그럴수록 이들은 무대를 향한 열정을 더 불태웠다. 빛을 보진 못 했지만 여전히 꿈을 꾸는 중이라고 말하는 쌍둥이 개그맨, 쌍쌍 브라더스! 그들은 자신들을 찾는 곳이라면 전국 팔도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에서는 남다른 끼로 한결같이 개그맨을 꿈꿔왔던 쌍쌍브라더스. 46세의 나이에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개그맨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