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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SBS 뉴스토리

위기의 국민연금, 주인은 누구인가?

방송일 2017.02.18 (토)
위기의 국민연금, 주인은 누구인가? 

기금 규모 545조 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최후의 보루이자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특검의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상속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항생제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제약회사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일성신약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故 이병철 회장과의 각별한 사이로 15년 전부터
삼성물산의 주주로 오랜 인연을 맺었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입은 손해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5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더 올려주라며 
일성신약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과 삼성측이 합병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한 정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특수 이해 당사자산 거래도 있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합병무효소송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복지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국민연금의 협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글로벌 자문기관이 추천한 1대1 수준에서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는 3조 1천억 원의 이익을 더 가져다 준 반면, 
국민연금에는 4천 9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내기관투자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국내기관투자가들은 물론,금융당국도 불합리한 합병을 보고도 못 본 척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토요일 (18일) 오전 7시 40분 방송되는 
120회 뉴스토리 ‘위기의 국민연금, 주인은 누구인가’에서는 
삼성과 청와대, 국민연금공단의 부정한 거래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운용시스템 구축방안을 취재했다.



‘400일 넘도록...’ 소녀상 지킴이, 그들은 왜?

“국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학생들이 하고 있죠.”
서울 종로구 (구)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그 곁에는 ‘소녀상 지킴이’가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인 2015년 12월 30일을 시작으로 
404일(2017년 2월 5일 기준)째 24시간 노숙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20대 초반의 학생들.
이들이 머무는 곳은 공사장 도로 한복판에 있는 비좁은 비닐 천막.
한 눈에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날, 궂은 날씨에도 자녀와 함께 소녀상을 방문한 최형정 씨는 
지킴이들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같은 날 일본인 키무라리에(46.여) 씨는 한글로 직접 쓴 사과문을 가져와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틀 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또 다른 소녀상에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이어졌다.
불법부착물을 놓고 소녀상 관리를 약속한 동구청이 사실상 손을 놓아 시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된 것.
부산 소녀상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
4시간 만에 동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으나, 비난 여론에 이틀 후 재설치 했다.


이에 대학생 동아리 '부산 대학생 겨레하나'는 지난달 18일 ‘소녀상 지킴이’ 발족식을 열고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소녀상 지킴이,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소녀상 지킴이를 자청하고 있고, 
그곳에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일 외교 갈등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소녀상.   
그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을 이번 주 에서 100시간 동행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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