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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과태료..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조기대선으로 전국 곳곳이 분주하다.
대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이 시점에
유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쯤이야’ 하는 마음에 얻어먹은 밥 한 끼를
50배 과태료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한 대학교의 태권도 학과 학생 170여 명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태료 납부 처분에 대한 검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학과 교수님의 인솔로 참여한 유력 대선 후보 지지 모임 때문이다.
행사 당일, 학생들은 4대의 버스를 이용해 모임 장소로 이동했고 
정치 행사 이후 공짜 밥과 영화를 제공받았다.

학생들은 영문을 모른 채 참석했지만 그들 역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신분으로 선거법의 포위망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으며 이후 과태료 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해 2월, 대구에서는 10여 명의 유권자들이 무심코 얻어먹은 치킨 값의 
1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동문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방문해 인사를 나눈 후
동문의 아버지 중 한명이 식사비용의 전액인 37여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공짜 치킨을 먹은 16명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의성과 사전 인지 여부에 근거해 
치킨 값의 10배에서 50배까지 각각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13년, 충남 청양군민들의 집에 150여 개의 택배 상자가 배달됐다.
지방선거에 나설 군수 예비후보자가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의 집으로 김 세트를 보낸 것이다. 
이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택배를 받은 주민들은 억울함을 뒤로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충남 예산의 주민들도 공짜밥 한 끼 때문에 곤욕을 치뤘다.
총선을 앞둔 한 예비 후보자가 찾아와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에 40여 명의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 판결과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총 지휘했던 모 후보의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소식에 직접 나서 펼친 낙선운동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흔히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투표용지 촬영, 
선거 벽보나 선거 운동용 현수막 훼손 등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조기 대선.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우리는 과연, 
선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선거법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SBS 에서는 대한민국 선거법의 현주소와 당당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유권자들의 자세에 대해 취재했다.





낙농인 2세, 스물아홉 해경 씨의 도전
 
 낙농을 이어갈 후계 인력 부족은
전국에 있는 5,400여 개 축산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국내에 있는 낙농가 중에 후계자를 확보한 곳은 극히 일부인데
미래에는 그 소수의 낙농인이 국내 낙농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낙농업에 뛰어든 한 젊은 여성 낙농인이 있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낙농업을 하겠다고 자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해경 씨는 부모님의 목장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낙농인 2세다.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목장 일은 해경 씨의 하루를 맞이한다.
쉬는 날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지가 햇수로 5년째다.
누구보다 힘든 일이란 걸 알지만, 가업의 가치를 느끼고 있기에
해경 씨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년 전, 해경 씨는 목장 근처에 유제품 전문점을 오픈했다.
매장에선 갓 생산한 우유로 개성 있고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연수를 다녀올 만큼 
유제품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덕분에 손님들은 신뢰하고 매장을 찾으며
꾸준히 단골이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목장의 역사가 담겨있는 유가공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장을 열지 않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오래된 목장을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얻기도 한다.
해경 씨는 우리 삶에서 농업이 기여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낙농 산업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물아홉의 젊은 여성 낙농인,
가 당당한 그녀의 낙농 철학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