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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학부모들이 성남시의회 앞에 모였다. 그들은 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읽었다. 성명서는 여야합의 후 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 지원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남시가 진행하는 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올해로 다섯 번째 무산이 됐다. 학부모들은 무상 교복 지원이 통과되길 원해 시의회도 여러 번 찾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막말이었다. 학부모들이 거지냐는 말부터, 시민답게 조용히 하라는 소리까지. 시민을 무시하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무상 교복 지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예산안 통과에 앞서 복지부와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의견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도 무상교복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교부세를 성남시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도 무상 교복이 무산된 이유에는 의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다는데….  

무상 교복이 무산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정당 공천제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 내에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된다.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시의원이 되는 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 가야 한다. 당론에 따르지 않게 되면 반대한 사람들을 찾아내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주 는 무상 교복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자치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9월 5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주민토론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이른바 ‘무릎영상’으로 불리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로부터 두 달,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서울시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1만2천여 명,
하지만 서울시 내 특수학교는 4천3백여 명을 수용하는 정도이다. 
나머지 8천여 명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하는 것보다 장애, 비장애 학생을 한 학교에서 통합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런 통합교육이 맞지 않아 특수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장애학생들도 많은데,
특수학교의 수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지역의 경우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강서구에 사는 1급 발달장애 지원이는 등하교시간만 3시간이 걸린다.
통합교육은 효과가 없어 보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강서구엔 특수학교가 단 1곳, 이마저도 정원이 109명에 불과해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니 가뜩이나 성치 않은 몸으로 멀리 구로구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는 18일 방송되는 는 
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의 실체와 
‘무릎영상’ 이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의 진행 상황을 후속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같이’ 사는 가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