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회 SBS 뉴스토리
‘부모의 죗값 때문에...’ 수용자의 자녀들
방송일 2018.05.05 (토)
어느 부부가 둘 다 같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두 딸은 이모 손에 맡겨졌다.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던 딸은 그 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고 우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 00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수감됐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라 나 양과 그의 어린 여동생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나 양은 그 때 아버지의 편지만 보면 방에 혼자 울기도 했다는데...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다. 나 양은 지금껏 아버지가 수감자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의 여동생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다. 10년 전 아버지를 처음 면회 갔을 때의 그 아픔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철창너머 수의를 입은 아버지를 보며, 접견 내내 울기만 하고 돌아섰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는 5만 4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이 33.7%로 가장 많고,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도 25.8%에 이른다. 특히 수감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다. 이렇게 수많은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죗값을 아이가 나눠지는 셈이다. 그런데도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수용자들과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의 방치된 인권 실태를 조명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해 봤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 만에 21만 명이 서명을 하면서 정부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을 개시한 “시민청원단”은 청원 시작일인 3월 12일과 청원 종료를 약 일주일 남긴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GMO) 식품은 그 이름표가 가려진 채로 한국에 연간 200만 톤 이상 들어오고 있다. 수입에 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표시마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속되는 GMO 식품에 관한 논란. GMO, 과연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괜찮은 것일지 [SBS 뉴스토리]가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