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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회 SBS 뉴스토리

흔들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수렁 되나?

방송일 2018.05.12 (토)
  

국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연간 천만 원을 지원해 청년취업을 유도하는 일자리의 보고,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친노동 정책은 
중소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고 있다.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밀집 단지인 반월 시화공단에선 
기업이 연간 천 개씩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역시 2만 개씩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겉으론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이지만,
실제론 높아진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도입시기와 방법에서 유연성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중소기업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을 표방한 정부 정책이 고용감소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와 정책 개선점,
그리고 우리 일자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아본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임진각과 민통선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인파가 넘쳐나고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반영해 접경 지역의 땅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란 관문을 넘는 게 필수적이다.

과연 북한과 미국은 첫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대담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양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회담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합의 이후에 전개될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양측이 삐걱거릴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유리그릇 다루듯 민감한 한반도 상황,
과연 도전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한 시나리오와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 될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뉴스토리에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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