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국가적으로 적폐죠. 12명의 구의원이 7,500여만 원의 혈세를 쓰고 왔어요.” 

지난 9일, 서대문구에서 19년을 살아온 강석미 씨는 
이번 민원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서대문구의회에 4차 민원을 넣었다. 
구의원들의 해외출장 행태를 보고 분개했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취재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난 2년 치 공무해외출장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선진 의정 및 해외 우수 사례 시찰’을 목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 등 
관련 기관에 연수를 떠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크게 달랐다. 

유명 관광지가 포함되지 않은 연수 보고서는 단 1%에 불과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과 50% 이상이 흡사했다. 
짜깁기에 베끼기까지… 말 그대로 ‘표절 보고서’인 셈.

특히 구의원들이 해외출장 후 제출한 보고서에는
각종 정책제안이 넘치지만 실현된 정책은 전혀 없었으며
조례 제정도 한 건 없었다.
 
‘놀자판’ 관광여행으로 전락한 해외출장…
개선책은 없을지 뉴스토리에서 심층 취재한다.



  
“IP를 계속 바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아이디로 접속한 것처럼 조작이 가능합니다.” (권석철/보안전문가)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대중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홍형식/여론조사전문가)

지난 3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필명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네이버에 올라온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사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리고 
공감 수를 늘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김경수 전 의원 연루 의혹으로 확대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42일 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다행히 여야는 가까스로 댓글 조작 특별검사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조작의 실태와 
위험성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뉴스·댓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지난 9일 네이버는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검색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웃링크(기사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서비스는 
각 언론사 선택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표면상으로는 파격적인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떠넘기며 뉴스 장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은 정치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음원 순위 조작이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블로그 검색어 순위나 연관검색어까지 바이럴 마케팅에 악용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주  ‘디지털 함정-인터넷 여론조작’에서는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작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