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회 SBS 뉴스토리
“바로 도망갈 수 있다” 유학 브로커들의 유혹
방송일 2018.09.08 (토)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유학이라는 아주 쉬운 통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리는 베트남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현지 유학원을 운영하는 정인태 씨가 3년 동안의 경험담을 증언한 메일이다. 정 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대부분의 베트남 청년들이 사실은 불법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달 20일 뉴스토리는 베트남 행 비행기에 올랐다. 직접 가서 살펴보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만 한국어 유학원이 2백 군데 넘게 있었고,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앞은 매일 같이 유학 비자를 받으려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겉으론 정상적인 유학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 ‘코리안 드림’을 갈망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유혹하는 브로커 간의 ‘검은 거래’가 포착됐다. 현지 브로커들은 1만 달러만 내면 한국 내 대학 어학당에서 1년 동안 유학할 수 있는 급행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전화로, SNS로 학생들에게 대놓고 광고를 한다. 등록에 필요한 고교 졸업장도, 학적부도 위조해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베트남 대학 졸업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0만 원 정도. 그럼에도 학생들은 4~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브로커에게 건넨 뒤 한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말 유학을 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을까. 뉴스토리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들어간 대학교 어학당들을 추적했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학교부터 지방대 등 130여 곳에서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대학들이 외교부를 대신해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유학생들에게 직접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유학생들은 5명 중 1명꼴로 사라져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었다. 직접 비자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또 이 대학들은 유학 브로커와 어떻게 연계돼 있을까. 뉴스토리가 그 실태를 취재했다. “2년째 자그마치 29%나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금 쓰고 있는 정책수단을 보면 세금주도, 기업 말살 정책이에요.” (이병태/KAIST 경영대학 교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선순환으로 경제 성장까지 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분배와 성장 모두 잡겠다는 정책이 부작용만 속출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10만 명대로 뚝 떨어지더니 급기야 7월에는 5천 명대로 급감해 고용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고용 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0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최근 18만 명으로 목표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어 20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참사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6백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만여 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고 자금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긴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최저임금 대책은 빠져있어 반발만 산 것이다. 참여자들은 ‘우리도 국민’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더 기다려달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용 참사와 분배악화 충격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주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