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병역특례 제도는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가대표를 군복무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입국해야 했다.

지난 2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고도 가열된 논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자체가 공감하기 힘들뿐더러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도 개편은 물론, 병역특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때 일각에서 제시한 대책은 모병제의 시행.
군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군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이전부터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군인의 수가 줄어 국방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남북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인원수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며 거세지는 병역특례 논란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모병제에 대해,
이번 주 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창문 열려고 할 때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딱 마주치고. 제가 1층은 처음 살았는데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어요.“
공주시에 있는 한 원룸촌. 방범 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은 원룸 1층에 살고 있는 박지연 학생. 
누군가가 창문을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는 꿈을 꾼 이후로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난 여름 폭염에도 창문을 꼭꼭 닫고 지냈다. 
그는 졸업이 얼마 안 남아 그냥 버티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닫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이수정 학생. 원룸 2층에 살고 있는 그는 저녁에 방 불을 켜놓고 있으면 밖에서는 안이 보이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보일 수 있어서 항상 커튼을 치고 살고 있다. 
최근 공주 경찰서에서 시 예산으로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줘 다소 안심은 된다고.
그러나 2층도 성인이 점프하면 닿을 정도 높이라서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침입절도 발생 건수는 2015년 5만 3,645건, 2016년 3만 8,361건. 
이 중 다세대·단독주택 등에서 일어난 비율이 34%이며, 
범인의 침입로는 창문이 20%를 차지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침입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을까?

지난 6월 충남 공주에서는 시예산을 투입해 283세대에 방범 시설을 설치해주었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다.

왜 공주시에서는 ‘방범마을’을 만들었을까? 어떤 모습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에서는 국내 ‘첫 방범 마을’, 그 현장을 가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