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회 SBS 뉴스토리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이중생활’
방송일 2018.10.06 (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강사 A 씨는 그곳의 한 대입 학원에서 9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 나가는 이른바 ‘인기 강사’다. 하지만 해당 학원 홈페이지의 강사 소개란에 A 씨의 얼굴은 없다. 이름 역시 A 씨의 본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B 씨. 그도 강사 소개란에 사진이 없고, 이름 역시 가짜였다. 이들은 왜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몰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토리가 A 씨와 B 씨를 한 달여 간 추적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재직 기간은 10년 정도로, 금감원에 재직하면서 겸직을 했던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금감원 직원은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B 씨는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전임 교수로 확인됐다. 대학교수는 총장 승인을 받을 경우 ‘사외 이사’로만 활동할 수 있을 뿐 다른 영리 목적의 직업은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입시 학원에서 강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수년 동안 금감원과 대학의 눈을 피해 ‘몰래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건 학원 강사들이 가명을 써도 당국의 감시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교육청에 강사를 등록할 때 실명 등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이름의 강사가 강의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과연 학원이 A, B 씨 대신 교육청에 신고한 이름들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일까.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A 씨와 B 씨는 도대체 어떤 해명을 털어놨을까. 지난 한 달간의 ‘대치동 학원 강사들의 추적기’는 6일 오전 7시 40분 뉴스토리에서 공개된다. “너무 착잡하고, 앞이 캄캄하죠.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요자 A씨)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단기적으로 집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해요.” (김학권 / 세중코리아 대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이 4년 연속 올랐다. 4억 9천만 원하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년 만에 7억 8천만 원을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는 ‘미친 집값’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8·2대책 직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21%나 오른 것이다. 계속되는 집값 폭등과 양극화에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지만, 40%나 되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인접 지역에 신도시 4~5곳을 만들어 집 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억제 대책만 쏟아내다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결국 공급을 늘리는 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정부는 투기수요를 겨냥해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간과했다. 투기차단에만 몰두하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절벽으로 몰아 결과적으로 매물은 적고 집값만 오르면서 이러다 집 못사는 거 아니냐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만 키운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만 믿고 집을 팔았거나 살 시기를 놓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주민이 느끼는 박탈감도 크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만 죽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폭등세를 이어왔던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집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2.1%나 떨어졌다. 이에 주택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지속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집단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13대책 이후 집값 급등세는 일단 주춤하지만 언제 다시 과열될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번 주 ‘미친 집값 잡힐까?’에서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