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회 SBS 뉴스토리
우리 딸 너무 억울합니다
방송일 2018.11.10 (토)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110만여 명 역대 최다였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는 피의자 측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취재진에게도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다.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사연이었다. 숨진 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정신 병력이 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이었다. 아버지는 심신미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각각 징역 30년, 12년으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참혹한 사건에 분노했던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이 일종의 ‘합법적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할까. ‘심신미약 범죄’를 가 취재했다. 지난달 1일 남북은 DMZ 일부 지역에서 공동지뢰제거작업을 시작했다. 비무장지대 DMZ와 그 인근에는 민간 추산(한국지뢰제거연구소)으로 남측 127만발, 북측 80만발 등 200만발 이상의 지뢰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수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지뢰매설 현황은 알 수 없어 지뢰에 대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뢰피해는 전방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충남 태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강경환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산 앞바다에 떠내려온 M14 대인지뢰를 장난감인 줄 알고 만지다 두 손을 잃었다. 접경지역뿐 아니라 후방지역에서도 지뢰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크기가 작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가벼운 M14 대인지뢰는 장마나 태풍에 쉽게 유실되어 민간인 피해의 주범이 된다. 지뢰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상옥 씨는 2년 전 민통선 경작지 주변에서 사고를 당해 왼쪽 발을 잃었다. 김 씨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는 지뢰 경고표지는 없었다고 한다. 지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확인지뢰지대였던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뢰피해는 군인 20명, 민간인 17명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지났지만,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전쟁무기 지뢰에 의한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다. SBS뉴스토리에서는 지뢰문제의 심각성과 안보논리에 묻힌 인권 등을 집중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