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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방화사건 이후 조현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댓글에는 정서적 거부감도 묻어난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
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찍는다. 

그 때문에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병원에 나와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만 명에 그친다. 나머지 40만 명은 치료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있다. 이는 본인 뿐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다. 

뉴스토리가 인터뷰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소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지극히 일부가 저지른 범죄를 계기로 정신장애인 정보의 관리와
강제입원을 강조하는 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공포와 죄책감이 들고 자살충동까지 
일어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에서 만난 한 조현병 당사자는 자신이 상태가 나빠지면
살인자가 될 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탈수용화’다. 병원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한국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입원병상 위주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평균 입원일수도 OECD 국가 평균의 4배를 웃돈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을 나오면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다.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제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우선순위를 높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뉴스토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났다. (끝)  
(취재 김영환/ 스크립터 윤지명) 




지방의 중소도시가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 영국의 인구학자 콜먼은 3백 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바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고용 정보원도 불과 30년 뒤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에선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재생사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목포항과 근대문화 유산 등 볼거리가 많아 사람들로 북적였던 전남 목포의 구도심. 하지만 밤이 되면 유령도시로 변한다. 거리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상가들은 일찍 문을 닫아버린다. 아예 폐업한 가게도 곳곳에 눈에 띈다. 목포 구도심이 이렇게 변한 건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목포시에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목포 구도심은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방 도시가 겪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 대학교가 지난해 폐교되면서 인근 지역 경제까지 무너졌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지방 대학은 모두 16개로 해당 도시는 유동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향후 20년 안에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은 지방 도시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경북 문경시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등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문경 역시 구도심 외곽에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지방 도시를 살릴 묘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외곽을 넓히는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도시 공동화를 경험한 일본처럼 도시를 다시 모아야 한다는 ‘압축도시’개념을 주장하고 있는데.. 는 인구 감소시대, 지방 도시가 처한 현실과 생존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취재: 고철종, 영상: 윤택, 스크립터: 유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