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회 SBS 뉴스토리
150채 집주인을 고소합니다
방송일 2019.05.18 (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갭투자는 적은 자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손쉬운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투기적인 성격을 띤 ‘큰 손 갭투자자’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집주인들은 매매가의 80~90%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나 빌라를 수십 채, 수백 채씩 매수한 뒤, 집값이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동탄의 세입자 김모 씨는 2년 전 갑자기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 경매가 진행되기 두 달 전,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임대인에게 ‘매입’을 제안받았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드니 아예 집을 사라는 것이다.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유찰 끝에 법원이 경매를 취하했다. 동탄 일대에는 김모 씨와 같은 세입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서울도 ‘갭투자 후폭풍’을 피해 가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빌라 수십 채씩을 소유한 임대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세입자 대부분은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해 본 신혼부부들이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두 손을 든 경우,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들은 대체 누구에게 손해를 물어달라고 해야 하는가. 갭투자로 말미암은 세입자의 손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또 과도한 갭투자자에게 법적으로 죄를 물을 방법은 없는지 에서 집중 취재했다. 마약중독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병원인 국립부곡병원(경남 창녕). 이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한 마약중독자는 ‘살고 싶어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필로폰이 9개월 만에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갔다며... 헤어 나올 수 없는 마약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는 “살려 달라고, 살고 싶다고.” 애처롭게 호소했습니다. 인천의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온 50대 중년의 한 남성은 인생의 절반인 25년 동안 마약을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약을 하고 싶은 유혹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이제는 정말 새 삶을 살고 싶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상담 치료를 왔습니다. 한때 건설사 임원까지 지냈지만, 마약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했다는 그는 지금껏 마약이라는 마약은 종류별로 다 해봤지만, 필로폰만큼 끊기 어려운 마약은 없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건강과 재산, 가족관계 등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몬다고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가수 박유천과 남양유업 창업자 황하나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마약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침투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해 검거되는 마약사범만 1만4천명. 인터넷 검색 몇 번 해보거나 SNS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먼저 작용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약은 자신과 주변을 바닥까지 파멸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의 생생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마약이 어떻게 개인과 그 주변을 파괴하는지,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