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회 SBS 뉴스토리
‘간첩 아들’로 살아온 50년
방송일 2019.06.22 (토)
과거 공안정국 시절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중 대표적 사례가 납북어민 간첩조작사건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어민의 수는 모두 459척과 3,651명이다. 이 중 1,327명이 반공법 및 수산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했을까? 속초에 살고있는 김창권 씨는 간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1971년 그의 부친 김봉호 씨는 멸치잡이를 하던 중 납북되어 1년 뒤 귀환하였다. 이후 간첩이라는 낙인은 아버지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김성학 씨는 1971년 오징어잡이 어선 승해호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함께 탔다 납북되었다. 귀환 후 간첩 혐의를 받고 경찰과 보안당국에 갖은 고초를 당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974년 북파공작원 훈련 부대인 HID에 끌려가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정보 경찰에 의해 경기도 대공분실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곳에서 희대의 고문기술자 이근안를 만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납북어민 간첩조작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에서 다뤄졌으나 오직 16건만 재심에 이르렀다. 이후 개인적으로 재심 신청을 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뿐이다. 과거 경찰과 보안당국의 승진과 인사 평점에 큰 영향을 줬던 간첩체포는 힘없고 배경 없는 취약계층인 어민들을 타깃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뀐 그들의 삶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30년 초과 노후건축물 270만여 동, 우후죽순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 전국의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270만 동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5%가량은 정밀안전진단상 위험등급 D, E등급으로 조사되어 안전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낡아버린 노후 아파트. 안식처가 되어야 할 아파트에 위태로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다. “천장이 무너지고...사고가 나도 인명 피해만 없길 바라고 있어요” 취재진이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의 남서울아파트는 45년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이 위험으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아파트 내·외부 벽이란 벽들은 모두 균열투성이였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곳곳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7~8년 전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장마철에는 집 안으로 들이치는 비에 곳곳이 부식되어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도 재건축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경제적 이권의 저울질 속에 방치된 노후 아파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서울 관악구의 강남아파트와 성북구의 스카이아파트. 얼마 전까지 남서울아파트와 같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이 표류했었다. 하지만 현재 두 아파트 모두 거짓말처럼 재건축이 순조롭다. 이는 지역 슬럼화로 인근 지역이 피해를 받자 공공기관이 나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대두시키고 개인에 개입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두 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진행됐지만 재건축이 표류하고 방치되면서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 건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앞으로 쏟아질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6월 22일 토요일 오전 7시 40분 에서 심층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