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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회 SBS 뉴스토리

한일 경제전쟁, 위기를 기회로

방송일 2019.08.03 (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아베 정권의 오판일까,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일까.

아베 정권은 일본 국내의 수출 관리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일본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겨냥한 이번 수출규제로 과거사 문제와 여타 분야 협력을 분리해서 관리해온 전통적인 투트랙 외교 원칙을 파기했다.

아베 정권은 한국 경제를 공격함으로써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굴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나아가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렇게 과거사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통일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전략에 맞서려면 우리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입체적이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예상을 넘어선 강경한 대응에 일본도 당황하는 모양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던 유니클로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일본 소도시에서는 아베 정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의 복합적 의도를 정확히 읽고 우리가 단합해서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처했다. 2000년 이후 16개 대학이 문을 닫았고 2021년 이후 38개 대학이 더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 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학교 주변 상권이 무너지면서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폐교 이후 지방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취재진이 찾아간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 한때 지역 인재가 모였던 이 대학은 2012년 재단 비리로 폐교됐다. 항공 관련 학과의 실습을 위해 들여왔다는 비행기는 그대로 방치되어있고 학교 건물은 흉물스럽게 변했다. 아직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빈 학교에 방화 등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학 주변 상점과 식당도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한 가게는 몇 년째 비어있고 폐교 이후 동네 전체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전남 남원의 서남대 역시 재단 비리로 지난해 폐교하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무너졌다. 서남대 인근 율치마을의 원룸촌은 학생들이 떠난 뒤 빈 건물이 즐비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폐교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학생들만이 아니다. 취재진은 폐교대학의 교수들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다. 우선 큰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공황 장애를 앓거나 스트레스로 큰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폐교대학출신 교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90% 이상이 실직 상태라고도 말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폐교에만 집착한 채 폐교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폐교가 불가피하다면 그 부작용을 줄일 방안은 없을까? 는 폐교 대학의 현실과 후유증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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