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회 SBS 뉴스토리
공급 충분? 이번엔 집값 잡힐까?
방송일 2020.08.15 (토)
공급 충분? 이번엔 집값 잡힐까? 지난달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 부동산 업체가 발표했다.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도 5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5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올해 결혼 예정인 한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한 40대 무주택자는 최근 7억 원에 동네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했지만, 바로 다음날 계약을 파기 당했다. 며칠 새 호가가 2억 원이 올라 매도자가 해약을 통보해온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화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 초부터 일관되게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 해왔던 정부는 지난 4일,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13만 2천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며, 공공기관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에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주택 공급은 충분한 것일까? 부족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