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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

지난달 20일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행정 수도 이전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인구 5만 명에 불과했던 충남 연기군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총 22개의 중앙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 명으로 출범 이전보다 29만 명이 늘었지만,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순이동 인구는 5만 8천 명으로 전체 수도권 인구의 0.2%에 그친다. 나머지는 충청권, 특히 
대전에서 대부분 유입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은 결국 주변 지역 인구만 흡수 했을 뿐 
수도권 과밀 해소엔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주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버스나 KTX, 자가용 등을 타고 
수도권으로 돌아온다. 수도권이나 대전을 비롯해 세종시 밖에서 돈을 쓰는 역외 소비율은 5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상가 공실률도 30%가 넘는다.  

취재팀은 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세종시 주재 행정기관 22곳에서 일하는
1급 공무원 110명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서울에 집이 있는 고위직은 86명인 반면
세종시에만 집이 있는 고위직은 10명 중 1명 선에 그쳤다.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의 5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 해왔는데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고위직들 대부분 주거지로 옮기길 
꺼려왔던 것이다.

이번 주 에서는 출범 8년을 맞은 세종시의 실상과 함께 과연 여당 주장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될수 있는 것인지 검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