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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조두순 포비아’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은 원래 살던 피해자 근처로 오겠다고 해 논란이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에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댓글이 수천 건씩 올라오고 있고,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다.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검찰과 재판부가 아동 성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출소 후 피해자 근처로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 가족은 팀과의 인터뷰에서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검거 당시 조두순을 면담한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아동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조두순을 직접 만나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소 후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 불안하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아동성범죄 재범률의 경우 5년 전부터 10%를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 법안만 700건 넘게 발의됐지만,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제도는 사실상 ’전자발찌‘가 유일하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한 해 평균 60건 넘게 발생한다. 선진국처럼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격리해 관리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18대·19대·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번 주 SBS 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불안감의 원인과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 12년간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의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