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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한민국 맞아요?”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 3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임시 숙소에서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 정맥류 파열. 하지만 동료들은 난방이 잘 안 되는 열악한 숙소 환경 탓이 크다고 말한다. 그녀가 숨진 날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주거 환경은 어떨까.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70%가 임시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 거주만 가능하지 상시 거주는 어려운 시설이다. 대부분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와 단열에 취약하다. 냉난방은 물론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도 많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임시 가건물인 가설 건축물에서 지내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쓸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이 개선방안은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농지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하는 농지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와 임기응변식 정부 대책의 한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농민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