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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화국과 기획부동산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지역에 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토리팀은 최근 LH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의 한 지역을 찾았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는데, 여러 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마을 인근에 지어진 빌라 5곳은 LH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소유주가 5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다. 
 
개발 직전 미공개 정보를 빼돌려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은 가장 흔한 투기 수법으로 꼽힌다.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땅을 사들인 LH 직원 일명 ‘강 사장’과 LH 직원10여 명이 이런 지분 쪼개기로 사들인 토지만 64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런 투기엔 LH 직원과 친인척, 지인, 심지어 이웃 주민까지 가담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두 달 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경매 법인이 인근 그린벨트 임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한 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임야 지분만 1조 원어치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과 관련된 정부 부처나 기관의 내부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기획부동산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지역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일명 LH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 경찰 특수본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1,840명에 달한다. 예방, 적발, 처벌, 환수 4단계로 이루어진 근절대책도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수사를 능가하는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주 SBS 는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공개발 지역 투기 의혹과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조명하고,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