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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세금폭탄 논란의 진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상승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상승률은 70%에 달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퇴직 후 살기 위해 구입한 아파트 가격이 올해 4억 원 가까이 올라 공시가격이 70%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도 84% 상승한 공시가격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잠실에 사는 1가구 2주택자 김 모씨는 올해 갑작스럽게 오른 보유세 탓에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작년까지 백만 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 8천6백만 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여와 매매 모두 세금 부담이 커져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공시가 급등 외에도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등의 요인들이 겹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엔 동의하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때문에 공시가격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나라도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나라는 없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주 SBS 는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과 종부세 등 보유세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