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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회 SBS 뉴스토리

’최악의 전세난‘ 언제 끝날까?

방송일 2021.08.28 (토)
’최악의 전세난‘ 언제 끝날까?

전셋값이 113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6천만 원으로 2년 전보다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셋값은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최근 정부는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계약 갱신율이 77%로 올라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치솟는 전셋값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북에 사는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월세를 20% 올려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2년 뒤 전셋집을 구할 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반전세화나 월세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세입자도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259건, 사고 금액은 554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다·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주 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전세난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