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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핵...어떻게 맞설까?

북한은 올해 1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실시 기간에는 직접 도발을 피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중에도 거침없이 미사일을 쏘아댔다. 훈련 기간 단 하루에 20발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훈련을 마치고 일본 기지로 돌아가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상공 위로 미사일을 날리기도 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총 40회, 지난해보다 5배나 높은 수준으로 북한 정권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의 도발이 왜 이렇게 거세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했다. 실험을 마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 맞대응 전술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핵 기지 등의 사거리를 감안해 단거리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번갈아 발사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상정한 전술적 대응을 훈련하고 대외적으로도 과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마저 열어두기도 했다. 또 내년에는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공고히 하면서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 보복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우리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자적 핵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국내 핵무장은 가능할까? 그리고 실효성은 있을까?  

이번 주 에서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독 격화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국내 핵무장론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2023년 북한 핵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