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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회 SBS 뉴스토리

빌라는 왜 리베이트의 온상이 됐나?

방송일 2023.02.25 (토)
빌라는 왜 리베이트의 온상이 됐나?

 최근 사회문제가 된 전세 사기 사건에는 ‘빌라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서민의 공동주택인 빌라는 왜 전세 사기 사건의 주 무대가 된 것일까? 전세뿐만 아니라 빌라를 매매했다가 낭패를 겪었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빌라의 거래에는 이른바 ‘리베이트’가 끼어있다.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빌라 거래의 구조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리베이트가 횡행하면서 제대로 건축비를 들여 빌라를 짓기보다는 날림으로 짓고 리베이트를 뿌리는 게 더 분양이 잘된다고 한다. 양질의 빌라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과연 서민의 공동주택인 빌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파트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분양 중인 아파트와 거래된 이력을 통해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어있는 곳이 없고, 거래 내역도 적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신축 빌라 초기 분양가에는 리베이트가 설정돼 있다 보니 이런 리베이트를 챙기는 컨설팅 업자나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인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나 전세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신축 빌라의 매매나 전세는 거의 90% 이상은 리베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돈만 빼 오면 되는 거니까 잘 지을 필요도 없고 일단 빌라가 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리베이트를 얼마 정도 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의 90% 이상은 매맷값과 전셋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서민의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빌라가 어쩌다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빌라에서 매매나 전세로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413회에서는 서민의 주거지인 빌라의 매매와 전세 구조를 분석하고, 서민의 안전한 주거지가 될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