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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비극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484세대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뉴스토리는 390회(2022.08.20)에서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보도했다. 3명의 안타까운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자, 정책당국은 이제야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희망 고문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얘기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도입되고 저금리 전세 대출이 무분별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해 줬다. 이는 감정가격이나 거래가격의 거의 100%에 해당되는 액수다. 이러니 투기자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만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무자본 갭 투기’는 결국 잘못된 정부 정책의 산물이다. 무자본 갭 투기자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2차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 말만 듣고 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영업하면서 대출해 줬거든요.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내년 상반기까지 더 확대된다. 앞으로 터질 사고나 사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나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 결국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임차인으로서 계약하기 전 체크해야 할 모든 조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근저당이 있는 매물에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최소한 다시 사회에서 자립해 재기할 수 있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423회에서는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타는 사연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