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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인 전세 제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매할 형편은 안 되고 월세는 부담인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전세의 역기능에 고통받는 세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서민 주거복지를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증보험은 오히려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은 역대 최고점에 달했다. 전세가가 가장 높았을 때 체결된 계약들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까지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 임대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갭 투기 등 전세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전세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전세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 집값은 오를 것이고 다음 세입자는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부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전세라는 과다한 레버리지를 끼고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재투자하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는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현재는 서민의 주거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과도한 혜택들은 이제 모두 중단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아닌 갭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전세제도. 일각에서는 전세를 없애자는 ‘전세 무용론’ ‘전세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수명은 한계에 다다른 것일까? 주거비용을 낮추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순기능을 되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 427회에서는 갭 투기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한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