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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민 문턱, 낮춰야 할까?

‘대한외국인’ 124만 명 시대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완화할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이민 확대’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이민 문턱을 낮춰 외국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이른바 ‘대한외국인’은 124만 명. 이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이민 문턱이 어떻다고 느끼고 있을까?

영주권 앞 소득·학력의 장벽
튀르키예에서 온 세르달 악자다 씨는 스무 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뒤 지난 15년간 한국에서 살아왔다. 서울의 한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셰프로 일하는 그는 ‘E-7’ 특정활동 비자를 갖고 있는데, 더 좋은 비자로 분류되는 ‘F-2’ 거주 또는 ‘F-5’ 영주 비자를 원한다. 하지만, 위법 없는 15년 장기 체류, 성실한 납세, 그리고 무난한 한국어 능력에도 그의 앞엔 장벽이 놓여 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이 걸림돌인 것이다. 5년 전 캐나다에서 온 28살 에반 토마스 씨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땄고, 지금은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하고 있다. ‘F-2’ 거주 비자를 보유한 그에게도 역시 비자 문제는 부담스럽다. 내년에 비자를 연장해야하는데, 소득 수준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동포 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이 ‘F-5’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소득, 학력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란 조건이 특히 문제다. 세전 연봉으로 따질 때 8천만 원대나 되는 것이다.

외국인 이민 정책 논란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224만 명 가운데 영주 비자 보유자는 17만 6천여 명으로 7.8%에 불과했다. 반면 ‘이민 쇄국’이란 평을 들었던 일본의 경우, 영주권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3배나 높은 28%에 달했다. 인구 위기를 겪는 일본에서도 이민 정책의 변화가 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민청 신설 논의’를 비롯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둘러 낮춰야 한다는 쪽과 섣불리 낮출 일은 아니란 쪽으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한외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비자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 이민 문턱의 높이가 적정한지 살펴본다. 또 이민 정책이 인구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