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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내부고발자들’ - 세상을 바꾼 목소리

‘대규모 강아지 안락사’..내부고발자가 털어 놓은 진실
지난 2019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던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동물을 대규모로 안락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이 나왔다. 단체를 후원하던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케어의 대표였던 박소연씨는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하다, 불가피한 ‘안락사’는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규모 불법안락사 혐의를 인정하고 박소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내부고발자 임희진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 놓았다.

천만 조회수 “누가 죄인인가”..서울공연예술고 그 이후
지난 2019년.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4분 45초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학교 내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용감한 행동이었다. 당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교장의 사적 모임 등에 동원돼 부적절한 공연을 해야만 했다. 천만 조회수를 훌쩍 넘긴 이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을 만나 영상을 제작한 이유 등을 들어 보았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교비 집행과 신입생 선발 비리 등의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교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결정적인 내부고발을 했던 이는 당시 교감이었다. 교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식 밖의 일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교육청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교감은 학교에서 해고됐고 심지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됐다. 

무자비한 ‘법원, 검찰’ 그리고 배신자라는 멍에
제작진은 6명의 내부고발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부조리를 막겠다며 용기를 냈지만 사법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진 부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건 그 부조리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책임 감면-면책 규정’이 있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에선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제가 불거진 조직은 스스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인사 조치나 고소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보복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번주 에선 6명의 내부고발자의 사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가혹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요건들을 심층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