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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사합니다-그들이 떠나는 이유

지난 3월 5일,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 도로관리과에서 관내 도로 보수를 담당했던 A 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것이 비극을 불렀다는 게 가족과 동료들의 이야기다. 

 취재진은 A 씨가 사망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흔적을 역추적했다. 취재 결과 지난겨울 유난히 비？눈이 잦아 김포에서는 도로 파임, ‘포트홀’ 민원이 폭주했다. “하루 50~60통은 기본, 많게는 100통의 관련 민원 전화가 쏟아졌다”라고 동료들은 말했다. 김포시는 도로 보수 공사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고, 그렇게 A 씨가 담당했던 도로의 공사가 지난 2월 29일 진행된 것. 하지만 이번엔 보수 공사로 도로가 통제돼 차가 막힌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A 씨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가 사망 전 친했던 동료와 마지막으로 나눈 SNS 대화에는 ’출근하기 싫다‘, ’트라우마로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걸로 확인됐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다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도전해 새 출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망한 A 씨.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A 씨 가족은 민원인들이 신상을 공개한 것이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폭행, 욕설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2019년 3만 8,054건에서 22년 41만 559건까지 늘었다. 민원 현장에서는 이런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악의적 반복 민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악의적 반복 민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공무 방해 행위를 말한다. 뉴스토리가 만난 일부 공무원은 열 달 넘게 한 민원인에게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 민원인은 “500개 민원을 넣겠다”라며 “오늘은 오백분의 일”이라는 장난스러운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10년 동안 같은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다”라는 현장 공무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더불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며 현장의 민원 행정 업무가 많아졌고, 업무는 많아진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등을 이유로 최근 5년 차 미만젊은 공무원들의 퇴직도 잇따르는 상황. 한 때 ‘신의 직장’으로 선망받았던 공무원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된 걸까. 이번 주 는 최근 공무원 사회에 이어지는 비극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의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