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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SBS 토론 공감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방송일 2004.08.06 (토)
1. 제목 : “부부재산, 똑같이 나눠라”민법개정안의 허실 

2. 방송 : 8월 6일 (금) 밤11시 20분 ~ 12시 40분(80분간 생방) 

3. 내용 : 

부부사이가 나빠져 이혼에 이르게 되면 불거지는 재산분할 문제. 

여야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가 중심이 돼 마련한 
부부재산 공유제법안이 9월 정기국회 상정 예정으로 있다. 

부부재산 공유제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이혼할 때 반반씩 나누도록 하고 있고, 
집과 같은 중대한 재산은 
결혼생활 중에도 팔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을 어떻게, 누가 더 열심히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반씩 나누도록 한 새 법안은 
과연 부부평등을 위한 법안인가 
아니면 여성에게만 유리한 법안인가? 

이번 주 이것이 여론이다에서는 부부 재산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출연]

■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상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