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SBS 토론 공감
SBS 토론 시시비비
방송일 2005.05.27 (토)
1. 제목 : ‘국적 포기’ 논란 2. 방송 : 5월 27일 (금) 밤11시 55분~ 1시 15분 (80분간 방송) 3. 내용 : 지난 24일,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새 국적법을 전격 발효시켰다. 새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세계화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국적포기자 부모들의 명단공개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적포기자 부모들의 실명 공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생활 침해인가? 새롭게 단장한 이번 주에는 국적포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집중 점검해 본다. [출연] ■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 ■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섭외 중